공매도 금지 한시적 요건 완화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일 주가가 폭락하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 금지를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동참하자는 청원은 2만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8월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폭락장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가 코로나19 주식시장 대응책으로 공매도 금지 제한책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금지기간도 늘려 공포심에 의한 투매현상을 막겠다는 조치입니다. 

 

이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상응하는 정책으로 다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변화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1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 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은 장 종료 후인 16시께 확정할 예정이다. 내일 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경우 전날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공매도거래 상황에 따라 내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코로나19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공매도 주문 금액이 상승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여섯배 (코스닥은 다섯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 등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합니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는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거래대금 증가율이나 주가 하락률등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을 현행 하루에서 단계적으로 이틀 이상 늘리는 것도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공매도 폐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는 당장은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이후에도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계속될 경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초지 등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코스피시장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지난 1월 대비 30% 가량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월 주간 공매도 거래 대금이 30조원 안팎이었던 반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2월 말에는 4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주간 공매도 거래 대금이 39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