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조회하기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득 하위 70~90% 까지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만 주고 고소득자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하자는 선별지원 방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이라는 보편 지원 방식을 고수해왔는데요. 이에 협의를 거쳐 소득 하위 80% 지급이 우력 합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80%에 대한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소득 하위 10% 등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 한해 1인당 10만 원가량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 하위 10% 저소득층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알려지면서 소득 하위 10% 기준 금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득 하위 10%는 기준 중위소득 3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매년 소득순으로 가구 순위를 매긴 후 중간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에 각종 조정치를 반영한 것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건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8월쯤 고시하게 됩니다. 

 

소득 하위 10% 기준 금액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1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 하위 10% 기준 금액에 해당이 된다면 재난지원금 25만 원에 10만 원을 더해 35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때 소득은 단순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전소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10%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기본정보, 근로소득, 일반재산 등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 바로가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예산안이 7월 중에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소득하위 10% 기준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현재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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