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 신청방법

코로나 19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33조 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편성된 33조 원의 추경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에 추경 15조 ~ 16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피해지원은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 및 국민 저소득층 플러스 지원,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으로 지원됩니다.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 지원 대상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결정되면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 이하입니다.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하위 80%란, 소득분배지표 중 5 분위 배율에서 1~4 분위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소득순으로 10명을 나란하게 배열했을 때 아래서부터 8명을 뜻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면 소득 하위 80% 기준은 1인 가구 월 365만 원 5662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 가구 796만 7900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26원, 6인 가구 1325만 7206원입니다. 

 

이보다 월 소득이 낮은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365만 원을 넘지 않고, 4인 가족의 경우 부부의 월급을 합해 약 975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 6159원, 지역가입자 41만 6108원, 5인 가족이면 직장 42만 9346원, 지역 46만 8665원입니다. 

 

소득 하위 80%에 충족이 된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추가 재난지원금 10만 원이 지급되어 3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06.26 - [분류 전체보기] - 소득하위 10% 기준금액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소득하위 10% 기준금액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이름으로 지원됩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회복지원금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되어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개에 해당됩니다. 

 

또한 4차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지급되었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 제한, 집합 금지, 경영위기 , 매출 감소 등 7개 유형으로 나누어 100만 원 ~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여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지원금 역시 대폭 상향되었는데요.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최대 지원금이 500만 원이었지만 이번 5차 희망회복자금은 

대폭 상향되어 피해업종에 따라 600~7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캐시백 상생 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2분기보다 3% 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 원까지 카드 포인트 형태로 돌려주며 1인 최대 3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지원금은 아직 정확한 지급시기 및 신청기간과 세부 조건이 나오지 않았지만 7월 중으로 관련 추경안 처리가 진행되어 이르면 7월 ~ 8월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7월 중에 신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지난 4차 때 지원받은 버팀목자금 플러스처럼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